2025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도 ‘보상받을 권리’가 생겼다.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피해구제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피해자에게 실제 금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유출되는 걸까?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해킹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가입한 쇼핑몰,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가 유출됩니다.

• ▶ 웹사이트 해킹 (아이디, 이메일, 주소 등 포함)
• ▶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정보 판매
• ▶ SNS나 앱에서 무단 수집 및 활용

2025년 기준, 이런 피해는 ‘보상 청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 조건	내용
유출 사실이 명확할 것	이메일, 연락처 등 실제 유출 기록 확인
기업 과실이 입증될 것	보안 미비 또는 위법한 정보활용
실제 피해가 있을 것	스팸/사기 피해, 정신적 고통 등

어떻게 보상을 받나?

1. 1단계: 유출 사실 확인 (본인 정보 검색)
2. 2단계: 관련 기업에 정보 제공 요청 (정보열람청구)
3. 3단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4. 4단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또는 집단소송 참여

※ 최근에는 법률 플랫폼(로톡 등)을 통한 단체소송 안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바뀐 주요 변화

• ✔ 위자료 인정 기준 완화 (정신적 피해 포함)
• ✔ 분쟁조정 결과 강제력 강화
• ✔ 집단소송제 도입 예고 (2025년 하반기 예정)

이런 상황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 ✔ 자주 사용한 플랫폼에서 갑작스러운 비밀번호 변경 알림이 왔다
• ✔ 가입한 적 없는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요청이 왔다
• ✔ 하루 수십 건의 스팸, 사기 문자가 온다

→ 이런 경우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며, 피해 입증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권리를 모르고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앱과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제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상을 청구해 보세요. 작은 권리행사가 결국, 더 나은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갑니다.